오늘은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상수령액과 납입기간, 그리고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은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 중단 또는 상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 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역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기초하여 계산되므로,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탭과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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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60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 사이에 수령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노령연금이 기본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크레딧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출산크레딧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18개월씩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을 출산과 동시에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군복무크레딧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군복무 크레딧도 함께 운영중인데요. 현재는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6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군복무를 완료함과 동시에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긍정적이며,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