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이유, 의대증원, 의사 인력 연 2,000명 추가

 

 

보건복지부는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의료인력 확충, 2)지역의료 강화, 3)의료사고 안전망, 4)공정 보상을 골자로 하는 4대 의료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의 핵심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사 대표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 파업이라는 의료계 집단 행동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의사의 파업 이유 중 하나인 의대인력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 대표자들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제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의 입학생이 추가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예정이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의사 대표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인력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이로 인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현 의학교육의 여건 상 대규모의 증원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19년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료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사 대표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대증원

#의사인력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생아 적금 (2022년 출생아는?)

 

#육아휴직급여

2024 육아휴직 급여, 6+6 육아휴직(feat. 2023년 출생)

#육아기본수당

202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총 정리(2019년 출생아부터 최대 월